[SBS논평] '시장원리'에 맡겨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일부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최근의 일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건교부장관 등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될까요.

참여정부 3년, 이것 하나만은 잡겠다며 온갖 정책을 동원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사태는 최근 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온 서민들은 자포자기, 생활의욕 조차 잃을 정도로 정신적 피폐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이대로 가다간 버블붕괴로 10년 불황의 터널을 겪어야했던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는 외국 경제전문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고요.

어찌해야하는 걸까요?

무엇이 최선일까요?

문제발생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해답이 떠오를 듯도 싶군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청와대의 비전문가 그룹들이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뛰는 부동산 억누르려 인위적 수요억제책만을 양산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왜곡이 부동산 폭등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분석이지요.

오늘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폭등을 맞아 그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시장원리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획기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