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5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기자>

어떤 식으로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일단 대출을 받아 놓고보자는 심리 때문에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 4천800억 원 가량 증가했는데 10월 한 달 증가액의 80% 수준이나 됩니다.

일단 정부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0%의 비율과 6억 원이라는 가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 6대 광역시,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등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서울에서는 투기지역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는 노원과 동대문, 도봉구 등의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추가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3억 원이나 4억 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현행 60~7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후 3시에 권오규 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부동산 안정대책에 그 밖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정부 대책은 대출 규제 외에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를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6개 신도시에서 공급물량을 최대 11만 가구 늘리고,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30% 내리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고분양가가 주변 집 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또 용지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규정이나 동간 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 오피스텔에 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예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오늘 대책에는 일단 뺄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당정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추병직 장관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라인이 바뀌게 됐지만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앵커>

재계의 관심이 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편 방향도 정부안이 확정되서 대통령에게 보고됐죠?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방향도 역시 오늘 당정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순환 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출총제 대상 기업수만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사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는데요.

대상 기업을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한 핵심 계열사로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출자한도도 현재 25%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출총제 대산 기업 수를 줄여도 여전히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출총제가 기업 투자를 제약한다는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 포기 선언이며 부동산 정책처럼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마저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의 반발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순환출자 규제를 하나의 학자적 소신으로 밀어 붙였는데,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올들어 9월까지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은 모두 11조 9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4분기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올해 전체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 원 가량 줄어든 11조 5천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66%를 기록해 지난해 말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부실채권 비율 0.9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식량 작물용 화학비료를 자신에게만 전속 판매하도록 강제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15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