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대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14일 오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14일과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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