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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규제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서울·수도권 30평대 아파트 대부분 포함…논란 예상

<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을,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지역도 투기지역 뿐 아니라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등 제2금융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현행 60~70%에서, 은행권 수준인 40%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30평대 아파트가 대부분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새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신도시의 용적률등 개발밀도를 조정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고, 송파, 검단 등 3기 신도시의 분양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 검단 등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안보다 최대 10만 가구 늘리는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낮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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