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적용을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 대상지역도 비투기 지역까지 넓히는 안이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현행 60-70%)도 은행권 수준(40%)으로 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규제가 이처럼 확대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주변 도시지역 아파트의 30평형대 아파트가 대부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