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처럼 모레(15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는 공급확대를 포함해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인가?
정준형 기자가 필요한 보완책들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모레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둔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신도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대출 규제 강화,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두고봐야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기존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최근 부동산시장의 특징이 매물 없다는 것. 매물품귀가 계속되면 집값불안으로 이어진다. 거래숨통 틀 대책 필요하다.]
또 수도권 주변 신도시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성준/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외곽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용적률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서민주택안정이 초점이 됐어야하는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다보니, 강남집값 오르니까 정책운영 폭이 좁아져 혼선만 초래했다.]
이와 함께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집 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