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순환출자 규제없이 대상 축소로 가닥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마련 작업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출총제 대상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 입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하는 부처가 많다고 밝혀 현행 출총제를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