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례없이 강력한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이른바 부동산 거품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논쟁만 할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보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과 목동, 분당 등을 거품이 잔뜩 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청와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의 23%를 거품으로 규정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시장에서 매겨진 집값이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주장들입니다.
[고종완/부동산전문가 :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다소 과도하게 상승했고, 따라서 강남권과 버블 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품론은 경제성장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 등을 보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부터 버블이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시프/IMF 아태담당 부국장 : (한국의)주택가격이 버블은 아니라고 봅니다. 높은 주택가격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품이 아니라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의 교육과 교통 등이 좋아서 가격이 오른 것을 거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논쟁이 아니라 대책입니다.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버블 세븐지역의 거품 빼기에 집중해 온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까지 끌어올렸고 청와대는 그 원인을 이른바 부동산 세력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커지기만 하는데 대책없는 거품 논쟁 속에 실수요자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