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의 '주택공급 실기' 질책

열린우리당이 9일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실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신도시 추가건설 '깜짝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조일현 건교위원장 등 당 정책위와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연간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해 최근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실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8.31 대책 당시부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제만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며 "사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연간 30만호 정도의 주택공급 목표가 3년째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도 "조세 위주의 투기수요억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정부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분양가 상승이 최근 아파트 값을 부추겼고 이에 놀란 건교부가 예측가능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해 오히려 국민불안을 가져왔다"며 "건교부가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택공급 시기를 놓쳐 급한 불끄듯 띄엄띄엄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다보니 오히려 시중 유동성이 판교, 인천검단 등으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공급대책 뿐만 아니라 금리, 교육문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 유동성 관리, 교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맞고 공급대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이 상당히 방만하게 터지고 있다"며 "통제 밖의 주택금융을 잘 조절하는게 중요하지 전체금리를 하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해 당의 시각을 반영했다.

한편 당정은 노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주 중고위당정협의를 열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금융 규제 여부 등 집값 안정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