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출총제...오래전부터 경제계의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업종을 다각화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7년 폐지됐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됐고,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정위와 시민단체는 "핑계에 불과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총제 개편 방향의 윤곽을 어제 밝혔습니다.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핵심 계열사(이른바 중핵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에 한정해서 출총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43개인 출총제 대상 기업이 20~30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환상형 순환출자라는 것은 삼성그룹의 예를 들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처럼 마치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처럼 돌아가면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이런 구조로 지분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재계는 실제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20~30개의 핵심 계열사들인데, 출총제 대상 기업 수만 줄인다는 것은 꼼수라는 반응입니다.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물론 새로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는 의결권만 제한할 지, 아니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의 출총제를 그대로 놔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산자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공정위의 개편 방향에 이견을 내비치고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권오승 위원장이 학자적 소신인지,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모를 일이지만 잇단 논쟁적인 발언으로 일부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자격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대기업 집단은 성공하면 총수의 것이지만, 실패하면 국가가 공적자금을 대므로 공적인 성격이 있다"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 공정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막상 회사에 돌아가서 쓴 기사나 사설을 보면 기업들의 광고 때문에 다르게 나온다", "출총제를 폐지하면 당장은 대기업들이 좋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점점 발 붙일 곳이 줄어든다"
물론 속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언론의 양심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연구해 온 분야를 실제 정책을 통해 현실 세계에 펼쳐 보이겠다면 말과 정책 추진 하나 하나에 좀 더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또 정치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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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76.54(+19.77p, +0.16%)
나스닥 지수 2,384.94(+9.06p, +0.38%)
S&P 500 지수 1,385.72(+2.88p, +0.21%)
<특징>
장 중 혼조 끝에 다우, 다시 사상 최고 경신.
럼즈펠드 국방장관 경질이 호재, 불확실성 제거?
민주당 승리로 대체에너지,줄기세포 관련주 급등,제약주는 약세.
국제 유가 재상승, 배럴당 60달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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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80.07(-7.37p, -0.53%)
코스닥 지수 596.61(-4.08p, -0.68%)
<특징>
외국인 순매도 규모 점점 축소.
대표 IT주들의 반등 조짐.
폭탄맞은 건설주 - 금리 영향?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증시 반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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