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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장 갈등' 오늘 밤 최대 고비

검찰·변호인, 허위 감자설 유포 책임 공방

<8뉴스>

<앵커>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재심사 결과가 오늘(7일)밤 결정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제행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심리는 오후 2시에 시작돼 2시간만에 끝났고, 지금은 이상주 영장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3명이 허위 감자설 유포에 관여했는지, 또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30여 장 분량의 의견서와, 피해자 그리고 증권전문가의 진술서 등 소명 자료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하고 체포와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여전하고,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면 3번째로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혀,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 들었는데, 사법 처리 대상자도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이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전 행장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 정관 등을 위반해 경영고문료 등으로 모두 19억8천만원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두, 세명에 대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변 전 국장은 이강원 전 행장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사실상 주도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 관계 인사들의 외압과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어디까지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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