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

<앵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붕괴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골자는 분양가를 낮춰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의 용적률을 비수도권 보다 크게 높여 주고 국가가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해 분양가를 10-30% 낮추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11.3대책이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맞은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진우/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 :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심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방안들은 건설업체 쪽에서 보면 투기관련지구 완화라든가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징벌적인 세제 제도의 완화...]

특히 검단와 파주신도시를 주거전용이 아닌 자립자족형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공단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해 경제 전반의 지방소외를 부추길 전망입니다.

국세인 양도세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한 것도 중앙 위주의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조득환/대구경북연구원 도시계획팀 :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도시의 특색이라든가 여러가지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서울만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뒤따르고 그런 것들이 현재 시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 수도권 위주의 일관적인 규제로 이미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경제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