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법리적으로 싸워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지는 까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론스타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이에 발끈한 검찰이 토씨 한 자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영장신청을 들이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그간의 관행대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와는 다른 건인 주가조작 혐의로 일단 관계자를 구속하려 들고 법원은 그것이 사법인질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국가적 사안이니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편법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입장 이해합니다.

구속수사 남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두 기관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구속과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발언이 있고 난 뒤여서 일까요?

두 기관은 '남의 장사'니 '인분'이니하는 막말까지 해대며 반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구속, 불구속은 수사기법의 차이일 뿐, 진실규명의 절대적 요소는 아닌데도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기싸움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라는 목표의식은 빠진 채, 조직 이기주의만 나대는 판국입니다.

검찰과 법원, 무소불위의 두 기관이 감정적 대립을 풀고 법리논쟁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은 그런 자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