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이젠 민간 분양가 규제?

"최근 폭등의 주범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다"

지난 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입니다. 

실제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02년이후 4년만에 60%나 올랐고 경기도는 두 배 수준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 등을 통해 분양가 규제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격을 묶을 수 있는 원가 연동제와 표준건축비 강제적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직접 규제도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분양가 규제까지 추진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홍배/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최근 분양가 상승은 판교같은 공공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인데,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곽창석/(주)부동산퍼스트 전무 : 아파트 질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수급불균형을 악화시켜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이런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 대책을 포함한 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