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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현장 점검…자금확보 비상 우려

"추가 주택대출 규제 강화방안 검토중"

<앵커>

금융감독원이 어제(6일)부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가주택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 이런 대책은 실수요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단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은행 본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반원들이 주택 대출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반이 투입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두 25곳.

2주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세훈/금감원 현장조사반장 : 자기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 지금 여부, 주택담보 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라고는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융통성이 사라지고 대출영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대출이 안 돼 주택구매 심리가 한풀 꺽이면서 매물 호가가 떨어져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값 급등세를 안정 도움될 수있다.

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추가 규제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대출 규제 강화가 현금을 적게 보유한 서민들의 집 장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계약금을 마련해야하는 판교 2차 분양권 당첨자들부터 대출을 둘러싼 혼란을 겪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집마련 실수요자들까지 고리의 대부업체 등으로 떼밀리지 않도록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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