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방만 경영 뿌리뽑겠다"

<8뉴스>

<앵커>

신이 내린 직장이란 시중의 비아냥을 듣는 공공기관, 이들 기관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누적 부채가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공사.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공짜표를 발행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문제를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철도공사와 산업은행 등 모두 224개 공공기관에게 노조와 맺은 임단협 내용을 다음달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노조와 이면으로 맺은 약속까지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 시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용규/중앙대 행정대학원장 : 이면계약은 경영진이 머물러 있는 시점보다는 그 이후에 경영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각종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로 경영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원들과 청렴계약을 연말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직책금이나 상여금 중 최대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