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주택거래 신고지역 부활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동안 중단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8.31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돼 그동안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부활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돼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 모두 24곳 외에 구리와 파주 등의 추가 지정이 유력합니다.

대출규제도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현장점검에서 제2 금융권의 편법 여부까지 꼼꼼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이상 급등'인 만큼 매수자의 가격 저항이 커지면서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혜현/부동산 114 부장 :  지금은 단기 꼭지점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상투를 잡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최근 폭등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보다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것이 부동산 안정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