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작성 2006.11.06 08:38 조회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법원이 론스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검찰)"

"검찰이 수사 부실에 따른 책임회피용 명분 쌓기 아니냐(법원)"

양측이 주고 받는 말 속에 되돌릴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불신마저 느껴집니다.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결코 비하하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이 휴일에 기자 브리핑을 자처하는 모습이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일명 'Project Squire'라고 하는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계획 명칭이 'Project Knight'이니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외환은행 인수 단계에서 이미 하부 계획으로 준비돼 왔다는 인상을 줍니다. (Knight는 중세의 기사, Squire는 Knight 바로 아래 계급인 귀족, 또는 대지주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월街로 대표되는 국제 금융계도 이번 '론스타 게이트'의 결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反外資 정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막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인 반감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보고 있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과 검찰의 날선 공방, 즉 법리적인 공방을 통한 논리의 정치화 과정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전체가 외국 자본의 이익 실현에 대한 거부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능은 없을까요?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국익과 자존심 차원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여러 증거와 정황, 그리고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 나온 객관적인 결론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일 뉴욕증시>

다우 지수 11,986.04(-32.50p, -0.27%)

나스닥 지수 2,330.79(-3.23p, -0.14%)

S&P 500 지수 1,364.30(-3.04p, -0.22%)

<특징>

다우, 6일 연속 하락 12,000 붕괴

양호한 고용 시장 지표,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