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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 브리핑에 법원 재반박

"부실수사 명분쌓기' 원색적 비난… 벼랑 끝 국면

<8뉴스>

<앵커>

검찰은 오늘(5일)수사 발표와 함께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를 말 그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또  이를 다시 반박하는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양 측의 갈등이 '사생 결단식'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채동욱 수사 기획관은 오늘(5일) 오전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주가 조작 행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악질적 범죄라며 법원이 이를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론스타 측의 감자설 발표는 대주주가 직접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로까지 유포한 중범죄"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도 바로 재반박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팩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지로만 얘기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성과는 영장이 아니라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영장 판사도 설득 못 하면서 어떻게 영장 발부를 바라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로 의심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양 기관의 충돌은 당장 내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모레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밖에서 계속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사생결단식 충돌이 결국, 치유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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