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업 비정규직 '균형 처우' 보장 입법화

일본 정부는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 처우'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키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아베 정권'이 정권공약으로 내걸었던 '재도전 지원'의 핵심으로 후생노동성은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시간제사원에 대해  책임직무와 전근, 승진 등의 유무가 정사원과 차이가 없는 경우 같은 임금표와 사정기준을 적용하고, 정사원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앞다퉈 사원의 비정규직화를 진행한 결과, 주 35시간 미만의 노동자는 5년간 85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