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의 쇼트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 발부 여부를 7일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주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영장에서 제시한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 사유는 같지만, 추가 자료를 첨부한데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검찰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자료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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