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환경도 경제다"

<8뉴스>

지난 10월 30일 영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그의 대표 필자가 유명한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 (Nicholas Stern) 경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지구온난화에 관한 보고서들이 주로 과학적 사실에 치중한 데에 반해, 스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스턴 보고서는 앞으로 10여 년 안에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홍수, 가뭄, 태풍 등이 늘어나면서 큰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피해의 규모는 작게는 세계 경제규모의 5%, 크게는 20%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턴 보고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크지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난화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이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확률을 믿고 대응을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따라서 세금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특히 선진국의 에너지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진국 기술을 후진국에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경제 성장에 타격이 있고, 대체 에너지 개발도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스턴 보고서는 이 비용은 세계 경제규모의 1% 정도로 추산된다며, 그것이 아까워 대책을 미루다가는 미래에 작게는 5배, 크게는 20배에 다르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한 몫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 미래의 유망 산업이 될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이 분야에서 신속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하준/캠브리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