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사전 영장

작성 2006.11.03 09:18 조회수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사실상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는 2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은행 매각을 총 지휘한 이전행장을 시작으로 매각 협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를 예정이다.

이 전 행장은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를 부풀리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는 6천억~9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론스타로부터 경영고문료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세대 뱅킹시스템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3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감독·승인 기관 관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건 前총리 신당 만든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일 "국난을 타개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이를 위한 국민대통합신당 창당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쯤 창당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청주에서 열린 충북 미래희망포럼 창립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도 실용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대통합신당 창당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당 방식에 대해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광장에서 만나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좋다고 본다. '헤쳐 모여'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신당의 범위와 관련,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냉전 수구세력, 좌우 양극단 세력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진보세력에서부터 개혁적 보수세력까지 아우른다"며 "중도 실용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양심적 인사라면 정파와 지역을 넘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 주택 대출 강력 규제 내비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는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트라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회에서 "금융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만큼 금융이 자율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31 부동산 대책' 등의 입안에 참여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도 지난 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금융권이 경기가 좋지 않자 기업 대출보다 개인에게만 대출을 해준 것이 부동산 열기를 높인 원인의 하나"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 도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병원 차관 "주택 공급대책 앞당겨 시행"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2일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해 "주택 공급대책을 좀더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부동산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투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에 대응하는 데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확대의 효력을 보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이지만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당초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확대를 위해 확보키로 한 1천 5백만 평 가운데 지난주 발표한 신도시 계획분까지 포함하면 확보된 부지는 3분의 2 수준"이라며 "나머지 3분의 1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면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檢 "지배권 승계 위해…" 李회장 '사법처리' 시사

2일 열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CB 저가 발행의 목적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아들 재용 씨에게로 넘기려는 사실상의 '그룹 승계'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부자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회장을 직접 겨냥한 주장을 내놓은 것은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현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박노빈 씨를 상대로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조사에서 '비서실에서 지분 변경을 (이회장에게) 검토·보고 안했겠느냐. 신년인사를 갔더니 개인 지분 변화를 알고 있더라'고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이는 경영지배권 이전을 그룹 비서실 차원에서 기획 추진했다는 간접증거"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임기후도 정치·언론운동 계속"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노사모' 핵심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임기 후에도 정치 언론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2일 보도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노 대통령 주요 발언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특권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특권을 행사하는 집단이 남아있다. 바로 우리나라 정치·언론들이다.

지난번 대선 때 (언론의) 포격을 견뎌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다시 끌고 나가볼까 한다.

그때와 같은 동력과 영감이 없는지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다.

지금도 열심히 모색하고 있고, 임기 끝나고도 손놓지 않을 것이다.

80년대 저항하던 시대에 하던 심정으로 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386세대와 노사모가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분열시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386'이다.

386이 주류가 되는 한 그 사회는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내가 386을 기용해 요직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폭탄 같은 비난을 받듯이 노사모 여러분을 만나 청와대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는 것이 어렵고 두려워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 안에서 먹기로 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제 고향에 넓은 마당을 만들어 놓겠다.

퇴임 후 고향에 집을 크게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름이 '노무현 기념관'이 될지, '노사모 기념관'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알맹이는 3분의 2 이상이 노사모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다.

제 임기 중 이뤄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노사모 혁명의 결과다.

[중앙일보] 아산신도시 아파트 분양 '먹구름'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세권인 충남 아산신도시 내 아파트 첫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미달사태를 빚어 향후 이곳에 분양될 아파트의 성공적 분양이 불투명하게 됐다.

3일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에 따르면 전체 분양물량 1천102가구 가운데 특별 분양세대 253가구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 849가구에 대해 지난 1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16.3%인 138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29평형(74㎡)이 전체 258가구 중 43%인 112가구(예비 미달자 20% 포함)가 미달됐으며 33평형(84㎡)은 591가구 가운데 4.3%인 26가구가 미달 돼 소형평형의 미달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미달사태는 현재 천안·아산지역에 청약 1순위 대기자가 9천 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사태'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겨레] 조폭 '연합 수노아파' 일당 검거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연합 수노아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다수가 전남 목포, 영광 지역 출신인 이들은 지방을 떠나 서울로 진출한 뒤 합숙훈련까지 해 가며 세를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지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챙긴 '연합 수노아파' 행동대원 홍 모 씨(28) 등 4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부두목 최 모 씨(37)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두목 염 모 씨(45) 등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2월 인천 S관광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이 모 씨(50)를 흉기로 위협해 17억 원 상당의 지분을 빼앗는 등 모두 30차례에 걸쳐 66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신촌, 강남 등 4개 합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조직원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몸집불린 강남 룸 살롱 세무조사 '칼바람' 긴장

서울 강남의 대형 룸살롱들이 세무조사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세청은 1일 강남 신사동의 대형 유흥주점 V와 역삼동 L 등 10여 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강남 유흥가의 상권 재편기와 맞물려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강남 신사·역삼동 주변의 몇몇 대형 유흥주점은 '잘 나가는' 중소형 룸살롱 업소들을 잇따라 인수, 몸집을 불려 왔다.

이들 업소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어 주식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업소 통폐합을 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룸살롱과 부동산 매매업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서울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7년부터 저소득 시민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경우 자녀들이 중·고교에 입학하는 2월이 겨울인 데다 명절까지 겹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교복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내년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4,400여 명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4,500여 명 등 8,900여 명의 교복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시는 해당 가구에 대해 동복비 20만 원과 하복비 10만 원 등 30만 원씩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했다.

시는 교복지원대상자를 2008년에는 9,100명, 2009년에는 9,300명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농촌 30대 男 절반이 '총각'… 65세 이상 30% 육박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0%에 달하고 30대 남자 2명 중 1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소농과 대농은 늘어난 반면 중간 정도 규모의 경지를 가진 농가는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05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전국 농림어가 수는 145만 4000가구로 2000년보다 5.3% 감소하고 농림어가 인구는 393만 1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1.9% 감소했다.

전체 가구 중 농림어가의 비중은 9.2%, 전체인구 중 농림어가 인구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9.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0%를 훨씬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9.3%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초초고령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가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40대 이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늘어나고 있어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일보] 北 석유대금 못 갚아 러시아에 인력 송출

북한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수입하는 석유 물량을 해마다 늘렸으며 그 대금을 갚지 못해 대규모 인력을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 인력은 1993년부터 북한에서 외국 근로를 자원해 러시아에서 노동 허가를 받고 일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강제노역 세대와는 구분된다"며 이들을 '3세대' 북한 송출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2일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석유 수입액은 2001년 6만2000달러에서 지난해 440만 달러로 늘어났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우랄산 원유 수출 가격이 이 기간에 35% 오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연해주에서 수입한 석유 물량은 46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연해주는 연방정부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대신 현금 결제 능력이 부족한 북한으로부터 대규모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