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친북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장관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상 친북게시물 차단대책'을 통해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로 돼있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전체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 친북 게시물 차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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