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공안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재량으로 방북을 승인한 사례가 적어도 7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방북승인을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경우는 지난 2004년 이후 모두 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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