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간첩왔다고 포용정책 실패 아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해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박 진 의원이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사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하자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에 대해서는 "거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노당이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정원에서 '자진철회를 설득하고 불응시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왔고 법무부에서는 피보호 관찰자 1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왔다"며 "국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 의견은 수용해 피보호 관찰자 1명은 방북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