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반응은?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어제(30일) 재개됐죠?

<기자>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갈빗살과 등심 등 미국산 쇠고기 9톤이 들어왔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게 지난 2003년 12월이었으니까 거의 3년 만인데요.

일단 수입이 재개된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살코기들인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 들어보시죠.

[정옥례/서울 화곡동 : '아직 의심스럽다'라는 여운을 남긴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서애리/서울 청담동 : 수입 고기를 먹으니까 여러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농림부는 수입된 전량을 X 레이 투시기를 동원해서 위험물질이나 뼛조각이 포함됐는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15일 전후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대형 음식점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혹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한 건 아닌지 찜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우도 불신을 받게 되면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업체가 과거에 광우병 예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른바 한미 FTA의 4대 선결과제 중 하나로 꼽혀서 특히 FTA 반대단체들은 반발이 강합니다.

불매운동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숱한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 절차 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국인 투자자가 올들어 팔아 치운 주식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죠?

<기자>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주가가 1380 정도였고 어제 주가가 1356이니까 외국인은 주가를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 절묘하게 차익을 실현한 셈입니다.

연초 40%를 넘나들었던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은 37%대로 떨어졌는데요.

외국인이 판 물량은 대부분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소화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사면 오르는 그동안의 종속성에서 탈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6년 8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졌고 최근엔 하이닉스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칠 때도 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근거는 약하고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는 단계가 지났고 다른 신흥 시장의 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당분간 더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국내 펀드로의 자금유입도 주춤해지고 주가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매수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시장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정부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죠?

<기자>

몇 년 전 요실금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엄청난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수술을 무턱대고 부추기다 보니까 수술받는 사람이 급증해서 결국 보험회사도 못 견디고 요실금 수술 보장을 포기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 중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소위 민영 의료보험은 환자의 부담분까지 보장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민영 의료보험의 특성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치료나 수술을 받는 소위 의료 과소비가 나타나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영 의료보험은 환자 부담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보험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생보혐회와 손해보험협회장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니까 보건복지부가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또 다시 보험협회에서 재반박을 하는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느 방법이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인데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이 합리적인 대화 창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간추린 경제>

지난 달 산업생산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바뀐 데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기 보다는 이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지난달말 현재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액이 한 달 전보다 5761억 원 늘어난 20조 3485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5.77%로 한 달 전보다 0.09% 포인트 떨어졌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노조의 장기 파업 영향으로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감한 18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차도 3분기에 87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