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현장 투기 단속, 실효는?

<8뉴스>

<앵커>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과 경기도 파주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현장 투기단속에 나섰습니다. 무기한 단속이라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완장을 두른 현장 단속반이 검단과 파주의 중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23일 이후로 (계약서) 쓴 건 있죠. (매매입니까 전세입니까?) 매매죠.]

미성년자 명의의 거래 또 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단속 지역 220여 개 중개업소 대부분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걸어 잠근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최근 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역 주민/매수 희망자 : 집을 산 사람은 해약하지 않으려 하고, 판 사람은 해약하자고 하니 머리가 아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서.]

건교부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비롯한 투기 대책을 계속 내놓을 태세입니다.

[양성희/단속팀장 :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문을 닫았더라도 내일이고 모레 지속적으로 와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권 수요를 겨냥한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내일 세무 조사 방침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신고제나 투기 단속은, 주로 6억 이상 고가 주택을 겨냥한 것이어서, 평당 6-7백만 원 수준인 이 지역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변 시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 자체를 끌어내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게, 투기 억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