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노당 방북 승인

@.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

- 해운 합의서 관련: 해경이 북한 선박과 교신한 것은 1200회 넘어.. 초단파로 실시... 1200회 넘는 통신 중에, 안 된것이 22회...

- 일정 특정선박이 우리 수역 넘어서 북측 해역 갈 때까지, 한번도 통화 안 된 적은 한번도 없다...  

- 민노당 방북: 민노당 측 정당간 교류차원에서 방북 11/4일까지...

<국정원 반대 의견??>

- 통일부 장관, 중요한 건에 대해 관계 부처 의견 들을 수 있다. 특정 부처에서 어떤 의견 냈는 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방북 불허: 이적 단체 명의로 방북할 때, 국가보안법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

- 민노당은 제도권 정당이고, 방북 목적도 작년에 이어 2번째인 것이고... 방북자들은 수사중이거나 수사대상자가 없다는 의견을 해당 방북자들로부터 확약 받았다...

<수사 대상자인지를 본인에게 확인?>

- 해당 부처에서 확인되겠죠???

<오늘 승인했나?>

- 오늘 승인했다.

- 민노당은 제도권 정당이고,  책임있게 행동하리라고 봤다.

- 방북 목적은 북한 사민당과의 교류...

- 방북 승인 관련해, 내부 지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판단이다.

<6.15 청년학생 본부 방북은 불허?>

- 수사와 상관 없이, 현재의 남북 관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방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 금요일날...

- 보통 자진철회 형식을 빌었는데, 이번에 청년학생 측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불허했다... 근래에는 이례적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