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신도시 정책, 오히려 부작용"

인천 검단의 당하동과 원당동 일대 550만 평에 들어설 인천 검단 신도시!

인천 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둘러싸여 교통이 비교적 잘 정비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강남의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 인천, 김포, 부평같은 수도권 서부지여 집값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과는 거리가 떨어져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이미 영종도와 청라, 송도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오히려 이 지역의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까지 합쳐질 경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5만 가구씩 2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주택공급률은 1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 신도시의 확대의 경우 일산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집값 안정에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의 연결 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 신도시를 확대하게 되면 일산의 주거 환경마저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문섭/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강남의 거리하고 검단, 파주 신도시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신도시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고객은 (신도시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느닷없이 터뜨려 혼란만 가중시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정부가 확정발표하기 전에 에드벌룬을 띄우는 바람에 이 2지역의 미분양이 하루만에 해소되고, 분양가와 집값이 오르는 등 투기가 과열되는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다가 불쑥 튀어나온 공급확대 정책.

아무리 변명해도 임기응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한 번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패착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