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계획 '의혹 투성이'

작성 2006.10.27 18:41 조회수

해외 토픽감을 만들어냈던 신도시 추가 개발 계획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인천 검단 지역 당하동과 원당동 일대 550만 평을 최소 7만 가구, 2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파주 신도시도 지금의 284만 평에서 일산보다 약간 더 큰 480만 평으로 확대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병직 장관은 왜 메모 쪽지 한 장도 없이, 그것도 30분 전에야 기자들에게 통보하고는 기자실에 불쑥 찾아와서 신도시 구상을 털어놓았던 것일까요?

청와대가 경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공급 정책에 대한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겠다는 보고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전화상으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량과 판단에 따른 것" 아니겠냐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고 언급했다고 하기에도, 추병직 장관의 독단적인 행위였다고 말하기도 모두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자라면 수도권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진 투기 바람의 책임에서 청와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후자라고 해도 정책 조율 시스템의 빈틈을 노출시키는 결과일테니까요.

어쨌든 관계 부처와 사전 조율이 미흡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정황은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건교부 장관님이 조금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검단 신도시는 오래 전부터 정부 내에서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고 감싸기는 했지만 말이죠.

추병직 장관이 그 정도의 대략적인 언급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고 밤샘 줄서기를 하고, 주변 집 값이 뛰면서 계약 해지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섣부른 언급을 해야 할 만큼 최근의 전방위적인 집 값 상승에 불안감과 조급증을 느꼈던 것일까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더 이상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인천 지역에서는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종합적인 경위 조사에 나선다니 철저한 규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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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63.66(+28.98p, +0.24%)

나스닥 지수 2,379.10(+22.51p, +0.96%)

S&P 500 지수 1,389.08(+6.86p, +0.50%)

<특징>

주요 기업 실적 호조,ex.엑슨모빌

다우, 나흘 연속 사상 최고, S&P 500, 6년만에 최고.

9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36년만에 최대 하락률.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 달러화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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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73.65(+2.22p, +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