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유지 · PSI 고심" 정부 대북제재안 가닥

<8뉴스>

<앵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위원회에 낼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관련부처들로 대책반을 꾸려 다음달 14일까지 유엔 제재위원회에 낼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를 담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유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규형/외교부 제2차관 :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사업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단느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개성공단 임금 직불제 조기 도입 등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문제는 아직 고심중입니다.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 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저희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변수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대북 경협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이자 PSI 전도사인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해 PSI 전면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는 최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 강연에서 "미국이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발언한 데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설명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형 외교부 2차관은 "송 실장의 발언 내용 전체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측은 전후 맥락을 파악한 뒤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