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착수…대북경협 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늘(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우리 대북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는 이번 주말까지 제재 대상을 확정해 유엔 회원국에 공식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 선정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무기 금수와 관련해 핵과 미사일 관련 물질은 이미 제재품목이 합의됐으나 생화학 무기 관련 물질은 이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관련 품목들은 일반 산업분야의 원재료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금수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북경협사업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미국 등 특정 이사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광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로 흘러갔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에 제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제재위원회에 한달 동안의 제재 활동 보고서를 내야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보고서에 관광 대가를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등의 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양권부를 겨냥한 사치품 금수의 경우는 각국 재량에 맡기기로 한 만큼 제재위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