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조폐공사발 '엉터리 수표'

<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 소식,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폐공사가 아래, 위 일련번호가 다른 엉터리 자기앞 수표를 찍어 내 시중에 유통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기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폐공사가 인쇄해서 시중 은행에 공급한 10만 원권 수표 중에 일련번호가 잘못 인쇄된 수표가 대거 발견된 것입니다.

한 은행 지점에서 지금까지 890장, 그러니까 8900만 원 어치가 잘못 인쇄된 수표로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인데요.

우측 상단 일련번호의 끝자리가 9279입니다.

그런데 좌측 하단 일련번호의 끝자리는 9179로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같아야 정상적인 수표이고 이렇게 다른 수표가 유통된다면 위조 수표일 경우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조폐공사가 시중에 풀리지 안은 347장을 수거했지만 420장이 유통됐다가 회수됐고 120여 장은 아직도 시중에 유통 중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금융결제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금융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올 초에도 인쇄 불량 등의 이유로 5천 원짜리 신권 1600만 장을 리콜한 바 있는데요.

백 보 양보해서, 인쇄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검증도 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은 과연 한 나라의 화폐 공급을 책임진 기관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23일)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집 값이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정부가 또 다시 신도시 카드를 꺼냈군요?

<기자>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이미 개발 중인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대형 뿐만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까지 가격이 다시 뛰니까 긴급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도시 공급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한 번 들어보시죠.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내년에 분당 규모 이상으로 수에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달 안으로 이들 두 지역, 그러니까 확대 개발되는 신도시와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시장의 예상 수준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부터 이곳 저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대 개발돼서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화성 동탄과 파주 신도시 등이 있고요.

새로 지어져서 2010년 쯤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제2 외곽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인천 검단이나 포천, 그리고 이천, 시흥, 화성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서울 안팎의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병직 장관은 그러면서도 강남 재건축 규제는 풀지 않겠다, 최근 집값 불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조치의 위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집을 사면 비싸게 사게 되니까 질 높은 신도시가 공급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4~5년이 걸리는 신도시 계획이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추선을 전후해서 귀국한다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밤 늦게 귀국했군요.

입국하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네,이건희 회장이 어젯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벤 플리트 상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40일 동안 영국과 두바이,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돌았습니다.

지난 2월 장기 해외 체류 후에 입국할 때는 여론도 상당히 나빴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귀국 소감 들어보시죠.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 거래상도 많이 만나고 현지 사업장도 많이 둘러보고….]

이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 순리대로 돼야죠, 순리대로….]

이 회장은 해외 체류 기간 중에 계열사에 '창조 경영'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는데요.

귀국 후에 창조 경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 또 순환출자 규제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지, 풀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귀국하면서 소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삼성이나 검찰이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재계와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회장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지, 여러 여론을 감안해서 연내 한 번쯤은 공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금융부채는 602조 2천억 원으로 순처분가능소득 442조 4천억 원의 1.36배에 달해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이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대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15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천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 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감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권영준 경희대 교수와 정광선 중앙대 교수의 후임으로 로버트 클렘코스키 성균관대 경영대 학장과 오명훈 삼성선물사장을 선임하고 신임감사 후보 추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