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돈쭝' 사용금지 처벌 논란

<8뉴스>

<앵커>

지금은 주택의 크기를 평수로 표시합니다만, 내년 7월부터는 이렇게 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22일) 보도해 드렸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를 쓴다고해서 처벌까지 할 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미터법 강제 사용 방침에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곳은 주택시장입니다.

[박찬주/건설회사 분양소장 : 저희가 고객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고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명모/서울 광장동 : 일단 집을 보러 다녀도 뭘 잘 모르니까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금 3.75그램보다는 '한 돈쭝'이란 단위가 훨씬 익숙한 금은방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되나 홉같은 기존단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판매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시장 상인 : 그분들을 언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장사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최고 2년의 징역이나 7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지난 61년 도입된 미터법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판수/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사무관 : 비법정 단위를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할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라든지, 사회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화된 계량 단위를 1년도 안되는 기간 안에, 그것도 처벌을 통해 바꾸겠다는 발상입니다. 

[김영희/시장 상인 : 재래시장에서는 모두 홉,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힘들죠. 결국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사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란 말이예요?]

이 때문에 미터법과 함께 현재 익숙한 계량단위도, 상당기간 함께 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