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지원이 식품진흥?

<8뉴스>

<앵커>

공익을 위해 조성한 각종 기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 돈 쓰듯 하는 것,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국민영양 향상에 쓰기로 한 기금이 룸살롱에 지원됐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당 기관의 해명을 들어보시죠.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실태 보고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거둔 과징금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국민영양 향상 등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이 기금에서 룸살롱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올해 룸살롱 시설 개선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 담당 공무원 : 2006년에 1건이 신청돼서 3천만 원짜리가 1건이 승인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 단란주점·유흥주점도 영업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많이 기금(과징금)을 냅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거죠).]

그러나 기금 부담자라 지원했다는 복지부의 이런 설명은 옹색하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경우 이 기금의 일부를 기금 부담자가 아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학용/열린우리당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어디에 쓸 지를 모를 정도로 행정의 난백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3천590억 원,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뒤늦게 이 돈을 학교급식 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