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재향군인회 '정치활동' 논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박세환 향군 부회장이 지난달 '전시 자통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이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향군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전시 작통권 환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를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유철 국가 보훈처장은 "전시 작통권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제처에 정치활동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