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아파트 값 상승, 시장 또 '불안'

<앵커>

국내 경제소식,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서울과 수도권 할 것 없이 아파트 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이죠?

<기자>

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듯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판교 낙첨자들, 그러니까 판교 2차 분양으로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수요가 일단 아파트 값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내놓는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지난주 상승률이 한 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거래를 동반하는 가격 상승이라는 점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택 거래 건수는 모두 400건에 육박하면서 3.30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강동구 등 강남권의 웬만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추석 이후 1억 원 이상 오르면서 매물이 회수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강남 외에도 강북과 수도권까지, 그리고 대형 아파트 외에도 중소형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분양시장도 이상 과열이다 싶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등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 겠다는 조바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부양론,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도 아파트 값 상승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500조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유동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있는 한 부동산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평'이나 '돈' 같이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요?

<기자>

아파트 34평이면 몇 제곱미터인 줄 아십니까?

한 평이 약 3.3제곱미터니까 34평은 112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유리는 가로, 세로 30 센티미터씩, 그러니까 0.09 제곱미터가 한 평입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 계량 단위를 쓰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단위를 섞어 쓰다가 각종 거래에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2조 7000억 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입주자 공고문에 지금은 평 단위와 제곱미터 단위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곱미터 단위만 표기됩니다.

금 한 돈이 3.75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한 돈, 두 돈 하는 단위 대신 앞으로는 금 가격을 그램 단위로 고시하고 거래 단위도 2그램, 4그램, 6그램 처럼 짝수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 번 익숙해진 도량형이라는 게 잘 고쳐지지 않는데요.

정부는 식당에서 쓰는 1인분, 2인분 같은 단위 대신에 100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표시제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또 골프에서 사용되는 거리 단위인 야드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서 당분간 병행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주 어떤 경제 일정보다도 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일 관심이죠?

<기자>

잠시 뒤부터 제주도 중문 단지에서 한미 FTA 4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에선 일반 공산품 분야 같이 덜 민감한 분야에서 먼저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지치기를 한 뒤에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협상 때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 5.25%로 연방 기금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다우지수가 1,2000을 돌파한 뉴욕증시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큰 변수입니다.

이 밖에도 내일(24일) 발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내용,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국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통계청 조사 결과 올들어 9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월 평균 407만 2천 명에 그쳐 지난 198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집계 결과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이 취득한 해외 부동산이 79건에 액수로는 3억 437만 달러를 기록해 해외부동산 거품 경고 속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 즉 배상청구액이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액수로는 1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결과 전체 수입차 가운데 5천만 원 미만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5%로 크게 증가한 반면, 7천만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비율은 지난해 26%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