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09년 10월∼2012년 3월 이전 합의

<앵커>

한미 두나라가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진통끝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시기와 핵우산 제공 구체화 합의 등을 포함한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전작권 이전시기는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로 합의됐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두나라가 예상을 깨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시기에 대해 합의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권안도/국방부 정책홍보부장 :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2009년 안과 한국의 2012년안이 절충된 형태지만 내용은 우리가 원했던 2012년에 가까운 합의로 평가됩니다.

한미 두나라는 또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더욱 확장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럼스펠드/미 국방장관 :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확장억지를 포함한 대한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한반도에 핵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전략핵까지 동원한 전방위 핵억지에 나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밖에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전면 참여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이번 연례협의회에서 두나라가 상당히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공동성명이 당초 예정보다 7시간 늦게 발표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