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 추가핵실험시 새 결의안 제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경우 북한 제품의 전면 수입금지를 뼈대로 하는 새 경제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새 결의안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 그리고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제제 범위를 한정하지 않도록 개별 조항은 명기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규정돼 있는 '경제 관계와 철도, 항해, 항공 등의 운수.통신 수단의 중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 이외에 전면적인 수입금지와 북한 선박.항공기 왕래 금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