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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속 '확장 억지'는?

핵우산의 상징적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강력

<8뉴스>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명기된 '확장 억지'라는 표현은 기존의 '핵우산'과 어떻게 다를까요?

'핵우산'이 미국이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상징적 개념에 가까웠다면, '확장 억지'는 핵무기 동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개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즉, '핵우산'은 적국이 핵 공격을 가하면 미국의 핵으로 반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핵 공격을 미리 막는 개념에 가깝고, '확장 억지'는 적국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핵이든 재래식이든 모든 무기 체계로 신속하게 대응해 핵 위협 자체를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장 억지는 핵우산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확장 억지는 또 달라진 국제상황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핵우산이 냉전시대 소련의 핵공격을 대비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확장 억지는 탈냉전 이후 다양한 적국의 위협에 대해 전쟁 억지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우산 제공이 지난 78년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첫 도입됐던 만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응책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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