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 조율 마찰과 진통

<8뉴스>

<앵커>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채택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 핵실험 사태의 와중이었지만 '최근 달라진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합동 기자회견장에 예정보다 20분 늦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배포돼야 할 공동성명문은 보이지 않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두 장관의 발언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먼저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문제.

럼즈펠드 장관은 더이상 바꿀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진전된 표현을 기대했던 윤광웅 장관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럼즈펠드/미 국방장관 : 이미 자세하게 핵우산 개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도 없었고 더 이상 진전시킬 부분도 없다고 봅니다.]

[윤광웅/국방장관 : 공동성명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년과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 그러세요?) 네.]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을 두고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럼즈펠드/미 국방장관 :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그만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전시 작통권을 직접 행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윤광웅/국방장관 : 한반도의 보다 완전한 안보를 위해 2012년이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2011년을 전격적으로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를 거듭 밝히면서 2012년 3월이라는 수정안을 내 어렵게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대성/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냉랭한 분위기에서 이런 협상이 있었던 일이에요. '확장 억지', 하나를 놓고 (공동성명에) 넣느니, 안 넣느니 하는 것도 껄끄러웠기 때문에...]

결국 공동성명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반이 늦은 우리시각 오늘(21일) 오전 10시 발표됐습니다.

이런 진통에 대해 회담장 주변에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