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차 핵실험 준비 징후

북한 외무성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1718호)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해당한 조치’ 발언이 2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려고 미쳐 날뛰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힐 “금강산사업 이해 못 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금강산관광 사업은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힐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사견임을 전제로 “하나(개성공단)는 인적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투자를 위해 고안된 것 같고, 다른 하나(금강산관광)는 그보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선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PSI는 배의 운항에 대한 공격적·적대적 접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동북아 모든 국가는 북한 핵실험으로 명확해진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공동안보의 혜택뿐 아니라 부담도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미국은 PSI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제 더 나빠진다”…KDI 성장률 4.3％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내 경기는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사태의 급격한 악화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0%를 기록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경기가 둔화되면서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했으나 이번에 0.1%포인트 낮췄다.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예측한 4.6%보다는 0.3%포인트 낮고,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4%대 초반)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KDI는 또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2.5%)보다 0.3%포인트 높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국정원 직원 JMS 교주에 수사기밀 유출  

해외 도피중인 JMS의 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현직 검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 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묻는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의 질의에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직원 윤모씨가 수사 기밀과 반JMS단체 회원의 출입국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또 서울북부지검의 이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내용과 법적 대응 방향을 정씨에게 알려줬다는 혐의로 기초조사 차원의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선 의원은 “이 검사가 정씨에게 보낸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이라는 문건에는 사건 번호와 피해자들의 고소내용, 정씨가 답변해야 할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강북에도 지을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 뉴타운 등 16곳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이 완화되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에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19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6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25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가운데 13곳을 주거지형, 3곳을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기존의 54평 이상에서 6평 이상으로 바뀐다.

이 중 종로.중구의 세운상가 일대 13만여 평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미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강화됐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이 지어졌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도 19일이 된다.

촉진지구에 대해선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현행 200%에서 250%까지 허용하고, 15층인 층수 제한도 폐지돼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땅값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평당 3000만~5000만원으로 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선택진료제…일부 종합병원 100% 특진 의사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국내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선택진료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대형 병원들이 환자 몰래 선택진료비로 청구했다 반환한 금액은 모두 2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강동성심병원, 경북대병원은 모든 의사가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었으며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국립의료원, 고려대 구로병원은 80%이상이 선택의사로 지정돼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복지부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우리 병원에는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297명이며 이중 선택진료의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233명”이라며 “선택의사 지정비율은 78.5%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는 선택진료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81%는 선택진료 신청서 약관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서울대 2009년 신입생부터 1개 市郡서 최소 1명 뽑는다

서울대가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최소한 1명의 입학생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 지역인재육성협의회(공동의장 강인형 순창군수·이정재 서울대 학생처장)는 17일 “낙후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서울대에 1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하면 매년 1명씩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총장은 16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방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생각”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입학생을 배출할 것”이라고 밝혀 협의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도입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교당 3명씩 추천받아 입학생을 선발해 왔으며 올해는 677명을 뽑았다.

하지만 올해 선발된 677명 중 군 출신은 50명뿐이어서 지역균형선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선일보] 북핵 실험 후 이명박 지지율 가장 많이 올라

지난 9일 북핵 실험 이후 실시된 3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조사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고, 일부 조사에서는 고건 전 총리 쪽으로 호남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11일 리서치앤리서치의 전국 700명 대상의 전화조사에서 이 전 시장 29.5%, 박 전 대표 24%, 고 전 총리 17.8% 등이었다.

리서치앤리서치 김원균 본부장은 “북핵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 전 시장(29.9%)이 고 전 총리(15.9%)나 박 전 대표(15.5%)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국 800명 대상의 전화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32.1%, 고 전 총리 23.5%, 박 전 대표 19.5%, 손학규 전 경기지사 6.5% 등이었다.

손 전지사는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중앙일보] 무인단속기 3년간 과태료 2조원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반 동안 무인 교통단속기에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모두 3777만 건이 적발돼 2조 47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한 대당 평균 2.5회 적발돼 13만7000원의 과태료를 낸 셈이다.

경찰청이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기에 적발돼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03년 4287억원에서 2004년 6643억원, 2005년 686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802만 건, 1212만 건, 1233만 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올해는 7월 현재 530만 건이 적발돼 267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늘면서 체납률도 매년 증가했다. 2003년 체납률 33.6%, 미납액 1439억원에서 2004년 38.5%, 2560억원, 2005년 43.8%, 3010억원으로 늘었다.

안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기가 과속 차량 적발 위주로 설치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김병준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책참모였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이르면 18일 인사추천위원회 논의를 거쳐 김 전 실장을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내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7월2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대학교수 시절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8월 초 자진사퇴한 바 있어,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일보] 한국 중산층이 생각하는 노후자금은 얼마?
 
국내 중산층 이상 계층들은 노후 자금으로 평균 5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 HSBC가 월 소득 400만원 이상 35~55세의 각 분야 대표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2%,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8%였다. '필요없다'거나 '보통이다'는 응답은 각각 5%, 5%에 그쳤다.

노후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2% 만이 '완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25%는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노후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상대로 노후 준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 지 물은 결과, 평균 5억78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준비 자금의 37.7%를 마련했다고 했다.

노후 준비 부족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32%로 가장 많았다.
 
[경향신문] 주택공사, 청약 1순위 시세 유리 고층 분양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가 주택청약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 11일 '차등추첨제' 실시와 관련해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사는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청약 1순위자에게 시세 및 전망권에서 유리한 고층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주택공사는 이와 관련 “납입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동호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하여 추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1, 2, 3순위 및 무순위로 순위별 구분에 따라 형평성이 확보되며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말

충분하게 자는 것과 채소와 된장, 두부 등을 많이 먹을 것,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100세를 넘게 사는 한국인들만의 장수 비결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내 최초로 발표됐네요.

한남대 식품영양학과 이미숙 교수는 90세 이상 노인 168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사해 18일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국제 백세인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논문에서 장수한 사람들은 수면량이 많고 식물성 식품 섭취를 자주, 많이 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외국 장수인들의 연구에서는 요구르트나 해조류 등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밥·된장국·채소·나물 등의 섭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와 나물 섭취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장수인의 특성”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