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 내는 '얌체병원'

<8뉴스>

<앵커>

일부병원들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청구하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 없어서 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는 병원, 대기실에는 환자가 가득했습니다.

기동취재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병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대기실에 가득합니다.

[환자 : 저 언제 (진료순서)돼요. 오래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 병원 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간호사와 직원 등 모두 3명의 건강보험료 월 55만 원을 지난 19개월 동안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체납병원 원장 A : 우리가 지금 파산하게 돼 있어요. 병원을 확장하려고 건물 한 층을 샀어요. 그런데 안 팔리니까, 중도금을 못 내니까...]

하지만 이 병원이 지난해 보험환자들을 치료한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액수는 1억 5천만 원, 올해 7월까지도 8천 4백만 원이나 됩니다.

압구정동의 또 다른 병원.

분점까지 운영하는 곳이지만 역시 돈이 없다며 8달치 건강보험료 1천 170만 원을 내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역시 지난해 1억 5천 7백만 원, 올 7월까지는 1억 2백만 원을 보험급여로 청구했습니다.

[보험료 체납병원장 B :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좀 하다가 실패해서 금융권에 압류가 돼서...]

이렇게 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30곳, 체납 보험료만 12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병원장들의 절반 이상인 56.4%는 노후에 돈을 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소득 변화와 관계없이 매년 최고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는 엉뚱하게 건강보험료를 충실하게 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건강보험재정이) 금년에1천 8백억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 혜택축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얌체병원들로부터 밀린 보험료를 걷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