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규모 90% 대폭 축소" 의혹

<앵커>

청량 음료 업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업체들의 탈세 규모를 대폭 축소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는 음료업계의 오랜 병폐입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은 국내 청량음료 및 제과업체 9곳과 461개 지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는 전체 발행의 5% 수준으로 나타났고, 7천9백여억원의 탈세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7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이 탈세규모가 현실보다 90%나 대폭 축소됐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대형 음료업체 한 지점의 장부를 직접 입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체 매출의 무려 48%에 달한 것입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언론에서 보도되고 문제 제기 되니까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세무조사 한 것 아니냐?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낭비한 일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할 것입니다.]

담당 세무직원들과 업계간의 검은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조사대상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에 대한 조정도 있었다는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1개 지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한 곳의 실태로 전체를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군표/국세청장 :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착수를 하겠습니다.]

세금 징수가 원칙이 아닌 타협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