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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용정책 이미 조정중…추가조치 없다"

"제재로 안보위험·경제불안 증폭돼선 안돼…남북경협·PSI문제는 추후 결정"

<8뉴스>

<앵커>

하지만 우리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이 압박해 오더라도 추가로 내놓을 만 한 조치가 별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 만 한 조치는 다 취했으며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조정중이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입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결의 이후 정부 대응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상황 변화로 대북 포용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포용정책은 조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이 중단됐고 개성공단 추가 분양도 유보됐음을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련의 대북 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안보 위험과 경제 불안이 증폭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제재를 배제하고 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제재 조치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다만 남북 경협의 지속 여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최종적인 입장이 부처간 조정 등을 거쳐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오늘(16일) 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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