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별법 제정 검토…군사력 확대 논의 '꿈틀'

<8뉴스>

<앵커>

일본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을 오가는 북한 선박을 검문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 태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한반도 주변에서 미·일 두 나라가 중심이 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국과 우방국들이 실시하는 북한 선박의 검문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직접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위대의 무력 사용 논란에 대해 규마 방위청 장관은, 북한 선박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자위대의 무력 대응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미·일 두 나라 중심의 검문에 조만간 호주 등 참여국들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계좌 동결과 송금 금지를 확대하고 술·담배 등 기호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등 대북 추가 제재도 검토중입니다.

[시오자키/관방장관 : 일본으로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조치를 추가로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이 어제(15일) 한 TV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일본의 대북 강경 분위기와 군사력 확대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