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선박 검사에 해상자위대 지원도 검토

<앵커>

일본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이 선박 검사에 들어가면 후방 지원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적극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군이 일본 주변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 현 사태를 '주변사태'로 인정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변사태법'에 규정된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적용할 경우 해상자위대를 선박검사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해외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쓸 수 없어 미군의 대한 급유나 급수 등 후방 지원 형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미국 외에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선박검사도 후방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위대도 강제력을 갖고 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현 사태를 주변사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안보리 결의 채택에 따른 후속 제재 조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 관련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실시 중인 금융 제재를 북한 군 관련 단체나 개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사치품 수출 금지 조항에 따라 고급 자동차나 술, 담배 등 기호품도 수출 금지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