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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지원하는 은행대출

까다로운 조건으로 생색 중소기업만 애먹어

<8뉴스>

<앵커>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국내 은행들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기업들을 '애 먹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전국을 강타한 기습 폭우.

피해를 당한 수재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계의 지원이 잇따르자 은행들도 저리의 상품을 내놓으며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6개 은행이 약속한 액수는 2조원. 하지만 실제 대출된 금액은 3.5%인 7백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푼도 대출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지원이 주요 역할인 기업은행도 목표액 3천억 원 가운데 3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증서나 담보 같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우 모씨/중소기업 대표 : 서류도 복잡한 게 많고 인증서 받기도 쉬운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해 지원 뿐 아니라 혁신기업 지원이나 추석자금 대출도 목표액에 턱없이 못미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관계자 :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표 따로, 대출 따로, 결국 생색내기란 얘기입니다. 모두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해마다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계획도 부풀려지기 일쑤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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