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관련 전략물자 해외 밀반출 '속수무책'

<8뉴스>

<앵커>

핵개발 물질을 중동지역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12일) 전해 드렸는데, 그러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멍 뚫린 우리 전략물자 관리 실태,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라늄 농축 촉매를 밀반출했다 검찰에 구속된 이 모씨.

지난 5월 우라늄 농축 촉매로 쓰이는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 15톤을 배에 실어 부산항을 출발한 다음 대만과 중국을 거쳐 중동까지 옮겼습니다.

국정원은 이 씨가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전략물자를 외국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씨가 다섯 차례 밀수출한 품목은 핵원료를 원심분리하는 데 쓰이는 부품들과 각종 무기제조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거래한 중동지역의 수입업자는 중동 핵개발 관련 물자의 최대 공급업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씨 말고도 지난 3년 동안 핵 관련 전략물자들을 외국으로 밀수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된 사례는 14건이나 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지만 밀수출 업자들은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정부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직원 :  (서류를) 위조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죠. 전략물자인데도 허가를 안받고 가면...]

국제적 감시를 받는 품목이어서 간단한 절삭공구조차도 핵개발 국가에 팔면 이윤이 3배 이상 남았습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는 약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 미국이 외국기업에 대해서 처벌할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파산을 당합니다.]

국제 테러로 인해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한 감시와 무역보복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